법령 준공미필기존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서울고법 1987. 10. 12. 선고 86구1452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4),673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준공미필기존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|